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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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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송언석 국회의원

코로나 19로 피해 본 자영업자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기사입력 2021-09-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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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의원은 중상층이 굳건한 나라 건강한 국가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중상층인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각종 세금과 부담금 줄여주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해야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길게 보였던 추석 명절과 연휴가 어느덧 다 지나 갔습니다.

가족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글 하나 올려 봅니다.

 

연휴 기간 중 시내에서 유명 상표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학교 후배님과 잠시 만나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이야기 중 지금 빵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 무슨 말이에요?” “민노총에서 배송 거부 파업을 하는 바람에 빵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습니다.”

 

후배님은 너무나도 난감한 표정으로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니요! 왜 배송 차량을 강제로 막아 세워 아무런 잘못도 없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애꿎은 제과점 주인을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야 하는지.

 

간만에 지인과 나름 이름 있는 중국집에서 저녁을 하기로 했습니다. 들어가면서 보니까 넓은 홀에 한 팀 앉아있었고, 네 개의 룸 중에 우리 팀 외에는 룸 손님이 없었습니다. 나올 때 보니까 홀에 식사하는 손님 한 분 계시더군요. “사장님, 연휴라서 그런지 손님이 쫌 줄었나 보네요?” “그게 아니라 요즘 코로나 핑계로 모임은 못 하게 하지요, 식당 영업도 제한하지요, 그래서 손님이 너무 없어요. 이러다 문 닫아야 하나 걱정입니다.”

 

그러던 중 수입은 왕창 줄고 임대료는 감당이 안 되고 결국 신음동에서 잘 나가던 음식점을 갑자기 접어야 했던 지인이 생각났습니다. 이러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택배 기사들 횡포와 협박에 택배 대리점 주인이 사망한 사건까지도 보도된 바 있었지요.

 

김천 당협 사무실 옆에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강변공원이 있습니다. 여름철엔 물론 겨울철에도 운동이나 산책 등의 이유로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입니다. 바로 사무실 인근이라서 저도 종종 이곳에 내려가 시민들과 인사도 하고 어르신들 안부도 묻곤 했던 추억의 장소이지요. 하지만 대체로 낮 시간대에 사람들이 몰렸다가 밤에는 고요와 평화가 이를 대신해서 주로 적막강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지역에서는 한밤중이라 할만한 10시 이후 시간대에 이곳 강변공원이 시끌벅적하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니까 술을 한잔 더 하고 싶은 분들이 삼삼오오 술과 안주를 싸 들고 시내에서 가깝고 접근하기 쉬운 이곳 강변공원으로 와서 회포를 푼다는 것입니다. 정자나 벤치는 말할 것도 없고 잔디밭 이곳저곳이 술판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데다 당연히 마스크는 풀고 있으니 야외이긴 하지만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럴 바에야 식당에 방역 조치 철저히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적절히 사적 모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 식당도 영업 숨통이 트이고 시민들도 편안하게 음주와 대화를 즐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현 정권의 코로나 대책은 철저하게 시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영업자를 몰락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폭넓게 퍼져있습니다. 정부가 입만 열면 자랑하는 ‘K-방역이란 일반 시민들에게 사적인 모임을 철저히 제한하고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자에게는 영업을 강력하게 제한하여 큰 희생을 강요하는 등 전적으로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한 것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 국민은 워낙 심성이 착해서 평생 한 번 있을 결혼식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를 제한해도 위기 때는 정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하여 정부의 사적 모임 제한 지침을 잘 따라 주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전 세계 선진국 중에 어느 나라에서 사적 모임 자체를 우리나라만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지요? 정부의 마스크 쓰기라든지 모임 제한 조치에 반발하여 시위를 벌이는 해외 뉴스를 접한 것이 어디 한두 번뿐이던가요?

 

최근 들어서 자영업자 폐업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자살 사건도 보도된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많다고 합니다. 최근 노조원들의 괴롭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택배 대리점주의 분향소를 설치할 때 온갖 이유로 안 된다고 하다가 여론에 떠밀려 겨우 허락했다는 보도 기억하시죠? 박원순 사망 때는 코로나 지침 위반 지적에도 대규모 천막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무수한 정치권 안팎의 유명인사 들이 줄 서서 조문하는 모습을 실시간 그대로 생방송으로 송출하더니 말입니다. 사람의 목숨 값에 큰 차이가 있나 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참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가격 인상이나 비용 절감으로 일단 버티기도 해보겠지만 손님이 적은 상황에서 자승자박이 되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알바생 부터 시작해서 고용원을 내보내야 하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실업률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도저히 버티기 어려워지게 되니 폐업을 하게 되고,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찍게 되는 것이지요.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볼모로 삼아 심각한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은 크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88%가 지급대상인데 이미 95% 이상 지급되었다는 보도를 본 듯합니다. 소고기 판매량이 늘고 가격이 급등했다는 뉴스도 이어집니다. 국민들이 참으로 정직합니다. 평소의 일상적인 소득이 아니라 로또 맞은 것처럼 돈으로 인식하니 평상시 소득으로는 쓰기 어려웠던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 돈을 받지 않아도 평상 소득에 크게 문제없는 사람, 즉 코로나로 크게 손해 입은 게 없는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의 달콤함에 쉽게 유혹되는 인간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한 정책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분노와 좌절에 빠진 국민들을 푼돈 몇 푼으로 달래며 큰 틀에서 정부의존형 인간으로 재구조화해 가는 과정이 아닌지 의심하는 견해가 많아진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과 영업 제한 조치라는 정부의 코로나 대책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는 대부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인데 재난지원금은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도 모호한 국민 88%에게 나눠줍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은 피해는 아주 큰데 지원금은 매우 적다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 형평에 맞는 건가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극소수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예컨대 10분의 1로 줄이고 그 돈을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좀 더 많이 지원한다면 전체적으로 더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산층아시죠? 많은 분이 각자 꿈꾸는 나름의 행복한 미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영업장 운영하면서 직원들 고용하여 월급 주며 사장님 소리 듣고, 사회생활 속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꿈꾸는 행복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리는 중산층의 한 모습 아닐까요?  첫 출발이 힘들고 그 과정이 어렵더라도 이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미래의 꿈이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켜 주기 때문이겠지요. 이것을 사회적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한다면 정부는 정책을 잘 펼쳐서 많은 소시민이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의 다양한 길을 터주며, 안팎의 문제점이 있을 때 장애 요인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겠지요.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많거나 성공의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이지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대표적인 중산층에 해당합니다. 과거 오랫동안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온 것은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권은 자영업자의 희생을, 그 아픔을, 그 몰락을 모르고 있습니다.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일부 좌파 사회주의 세력은 아직도 세상을 자본과 노동의 대결 구도 시각에서 조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란 노동자를 거느리며 착취하는 자본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과장하여 얘기한다면 과거 극렬 좌파들이 재벌 그룹 등 대기업을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매판) 자본의 앞잡이라며 타도의 대상이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시각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택배기사 노조에 주사파 운동권이 개입되어있다거나, 노조가 택배 대리점을 인수해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는 뉴스를 보며 이미 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고 지원에는 인색한 방향이라 더욱 이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게 늘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드디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인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석유, 가스류의 가격도 인상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향후 얼마나 더 많은 인상 소식을 들어야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결국 재난지원금으로 나누어준 돈은 세금으로 다시 환수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전세 등 주거비뿐 아니라 임대료 부담 증가로 전가되었습니다.

 

코로나 대책이라며 영업을 제한함에 따라 수입은 급감했는데 비용지출은 천장이 뚫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권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빚을 더 내서 버텨보란 거 외에 이들을 살릴 방도가 없는 듯 보입니다. 이들을 봉이라 생각하는 걸까요? 혹여 일부 좌파 세력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타파해야 할 세력 혹은 버릴 카드라고 보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줄여주고,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정부의 각성과 조속한 지원 대책 수립을 강력 촉구합니다.

 

명절연휴를 지나며...

송언석

 

이상욱 기자 (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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