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SRF(고형연료) 처리시설 설치 문제는 지역사회의 민감한 현안이다.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도심에 설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시민 건강권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줄 곳 내고 있으며, 그 우려 자체는 분명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이미 대법원에서 “김천시장은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김천시는 이를 더 이상 거부하거나 취소할 법적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주장에부터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등 일부 시민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 행위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발언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점을 시민도 함께 인식해야 한다. 또한 SRF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반드시 외곽에만 있어야 한다는 인식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도심 내 소각시설과 SRF 시설이 운영 중이며, 오히려 이런 시설은 감시와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있어야 더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 사회는 매일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과 생활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처리 책임 또한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제 논의는 ‘허가 여부’를 넘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집중돼야 한다.
김천인터넷뉴스는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여론광장 설문을 통해 김천시민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고, 향후 김천시의 환경 정책과 행정 방향 수립에 중요한 시민 의견으로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여러분은 SRF 처리시설이 설치된다면, 어떤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