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김천 숲속야영장이 주요 시설공사를 사실상 마치고도 준공과 개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새 시설은 벌써 녹슬고 훼손되고 있는데, 김천시는 나무를 심는 등 조경공사를 이유로 최종 준공을 미루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김천 숲속야영장은 금오산 뒷길 우장마을로 가는 남면 오봉리 산187-1 일원에 조성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면적은 2만5,687㎡(약 7,770평), 총사업비는 무려 70억 원에 달한다. 개장은 2027년 1월 예정이다.

건물과 도로, 가로등, 데크 등 주요 시설은 이미 완성된 상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관리의 손길을 찾아보기 어렵다. 새 시설 사이에는 잡초가 올라오고 공사 자재와 잔재가 곳곳에 남아 있다. 일부 시설은 개장도 하기 전에 훼손되고 녹이 슬면서 새 시설이 헌 시설로 변해가고 있다.

 

70억 원을 들여 지어 놓고 문도 열기 전에 낡아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조경을 이유로 준공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곳은 애초 산과 나무를 활용해 조성하는 ‘숲속야영장’이다. 이미 주변이 산림인데 나무를 더 심는 조경보다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들어 놓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준공을 늦추는 동안 시설이 훼손된다면 그 비용 역시 시민 세금으로 돌아온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이곳에 70억 원을 투자할 만큼 이용객이 찾아올 것인가이다.

 

타당성 평가 용역에서는 하루 최대 수용인원을 100명으로 보고 연간 이용객을 1만1,128명 정도로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평균 약 30명이 꾸준히 찾아와야 가능한 숫자다.

그러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 이 같은 수요예측이 현실적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야영장은 건물과 데크만 만들어 놓는다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 아니다. 접근성은 물론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먹거리와 체험거리, 운영 프로그램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더욱이 상당수 김천시민조차 이곳의 위치와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내 돈이라면 과연 이곳에 70억 원을 투자했겠는가.

 

개인이 자기 돈으로 사업한다면 70억 원은커녕 7억 원을 투자할 때도 입지와 수요, 운영비와 수익성을 몇 번이고 따졌을 것이다. 시민 세금이라면 그보다 훨씬 엄격해야 한다.

문을 열면 또 다른 비용이 시작된다. 관리 인력의 인건비부터 전기·수도 등 공과금, 시설 유지·보수비가 매년 들어간다. 연간 예상 이용객 1만1천여 명이 실제로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이용료로 운영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

70억 원의 건립비에 앞으로 계속 들어갈 관리비까지 감안하면 단순히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측이 틀렸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이다.

 

대규모 공공사업은 추진할 때 장밋빛 수요와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지만, 막상 결과가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을 반복해서 받아왔다. 김천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는 ‘사업책임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누가 사업을 제안했고, 누가 입지를 선정했으며, 누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개장 후에는 당초 예상 이용객과 실제 이용객, 예상 운영수지와 실제 운영수지를 반드시 비교해 사후평가해야 한다. 예상 이용객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부실한 검토로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김천시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민을 대신해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곳이 의회다. 70억 원의 사업비를 승인했다면 왜 이곳이어야 했는지, 예상 이용객은 현실적인지, 개장 후 매년 얼마의 관리비가 필요한지까지 따졌어야 했다.

 

예산을 승인했다고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김천시는 지금이라도 총사업비 70억 원의 세부 집행내역과 타당성 평가 용역, 연간 이용객 1만1,128명의 산출 근거, 예상 수입과 연간 운영·관리비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장 시설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최종 준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수십억 원짜리 시설을 방치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개장도 하기 전에 새 시설이 녹슬고 훼손된다면 그것부터 이미 시민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민 세금은 ‘주인 없는 돈’이 아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사업이 기획된 2022년과 개장을 앞둔 2027년의 캠핑·야영장 시장 환경이 같지 않다는 점이다. 한때 캠핑 열기에 편승해 전국 곳곳에서 관련 시설이 들어섰지만, 이제는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 이용객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데 김천 숲속야영장은 5년이라는 긴 사업기간을 거쳐 이제야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시작도 늦었지만 완성은 더 늦었다. 그 사이 관광 수요와 시장은 변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다. 이미 70억 원을 투입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연간 1만1,128명이라는 수요예측이 지금도 유효한지 다시 검증하고 운영비를 최소화하면서 이 시설을 살릴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개장하고 몇 년 뒤 이용객이 없어 애물단지가 된 다음 책임을 묻는 것은 늦다. 이용객은 예상의 절반도 오지 않는데 관리비와 인건비를 계속 시민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가서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고 할 것인가.

70억 원을 썼다는 사실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70억 원을 썼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누가 이 사업을 기획했고, 누가 이곳을 선택했으며, 누가 70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는지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김천시의회도 막대한 예산을 승인한 책임에서 비켜설 수 없다.

그리고 연간 1만1,128명이라는 예측이 크게 빗나가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시설이 된다면 그 결과에 대한 행정적·정책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공공사업은 실패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관행은 이제 김천시에서 사라져야 한다. 잘못된 판단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을 두려워할 때 시민의 세금은 비로소 제대로 쓰인다. 그것이 김천이 발전하는 행정의 출발점이다.